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31회 11번 해설

핵심 해설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ㆍ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중개보조원은 표시ㆍ광고에 성명을 표기할 수 없다. 부당한 표시ㆍ광고 신고자는 법정 포상금 지급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터넷 표시ㆍ광고 시에도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6개월마다가 아니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표시·광고의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는 것이 정답이다. 헷갈리는 지점: 중개보조원은 표시·광고에 성명을 표기할 수 없고, 허위표시·광고 신고자는 법정 포상금 대상이 아니며, 인터넷 광고에도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기본 모니터링은 6개월이 아니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중개보조원의 성명은 표시ㆍ광고에 명시할 수 없다.
• ② 옳음(정답). 구체적 표시ㆍ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 ③ 틀림. 허위표시ㆍ광고 신고자는 법정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 ④ 틀림. 인터넷 표시ㆍ광고에도 중개사무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⑤ 틀림.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하며 6개월마다가 아니다.

암기팁

광고엔 '보조원 얼굴' 못 낸다 - 보조원은 뒷무대, 앞무대는 개업공인중개사 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