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업시행계획서 · 제31회 64번 해설

핵심 해설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 포함),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 임대주택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제외),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등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중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업시행계획서에는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주민이주대책, 세입자 주거·이주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항목이라,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서에는 넣지 않아도 됩니다. 재개발·주거환경개선과 재건축의 계획서 포함사항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용어 설명

사업시행계획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계획에 따라 작성하는 구체적 계획서로, 토지이용계획ㆍ이주대책ㆍ건축계획 등을 포함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포함됨.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 포함)은 사업시행계획서 포함 사항이다.
• ② 포함됨.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은 사업시행계획서 포함 사항이다.
• ③ 포함되지 않음(정답).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서 포함 사항에서 제외된다.
• ④ 포함됨.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은 사업시행계획서 포함 사항이다.
• ⑤ 포함됨.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은 사업시행계획서 포함 사항이다.

암기팁

재건축은 임대주택 계획서 항목에서 열외 - 재건축은 원래 있던 사람들끼리 하는 사업이라 임대주택 항목이 빠진다고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