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학 총론 · 제31회 7번 해설

핵심 해설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홍수 등으로 인한 하천의 침식작용으로 무너져 내려 물에 잠긴 토지를 말하며, ⑤의 설명이 정확하다. ①은 '필지'의 정의이고(획지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라는 감정평가상 개념), ②는 '이행지'의 정의이며(후보지는 택지ㆍ농지ㆍ임지지역 상호간의 전환), ③은 나지가 공법상 제한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틀리고, ④는 '소지'의 정의이다(부지는 건축부지ㆍ도로부지처럼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바닥토지).

이론 근거

토지 관련 용어 — 포락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의 침식으로 수면 밑에 잠긴 토지.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 등록단위(획지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라는 감정평가상 개념). 이행지: 택지·농지·임지지역 상호간 세부용도가 전환 중인 토지(후보지는 택지·농지·임지지역 상호간 전환). 나지: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은 없으나 공법상 제한은 있을 수 있는 토지. 소지: 자연상태 그대로의 토지(부지는 건축·도로 등 일정 용도에 제공되는 바닥토지).

쉬운 설명

이 문제는 헷갈리기 쉬운 토지 용어들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홍수 등 물의 침식으로 수면 아래로 잠긴 토지를 말하며, 이 설명이 정확히 맞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용어가 뒤바뀐 함정으로, 하나의 지번이 붙은 등록단위는 '필지'(획지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라는 감정평가상 개념), 용도지역 상호간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후보지는 택지·농지·임지지역 상호간 전환), 나지는 사법상 제한은 없지만 공법상 제한은 있을 수 있는 토지, 자연 그대로의 토지는 '소지'(부지는 건축·도로 등 일정 용도에 제공되는 바닥토지)입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이는 획지가 아니라 '필지'에 대한 설명이다. 획지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라는 부동산활동상의 개념이다.
• ② 틀림. 이는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에 대한 설명이다. 후보지는 택지ㆍ농지ㆍ임지지역 상호간에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 ③ 틀림. 나지는 사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이지만 공법상 제한(건축규제 등)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 ④ 틀림. 이는 부지가 아니라 '소지(素地)'에 대한 설명이다. 부지는 도로부지ㆍ하천부지처럼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바닥토지를 말한다.
• ⑤ 옳음(정답). 포락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다.

암기팁

포락지는 물에 '풍덩' 빠진 땅! 나머지는 다 이름이 살짝 바뀐 함정이니 필지·이행지·소지를 순서대로 짚어보며 소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