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동결효과 · 제31회 20번 해설

핵심 해설

재산세는 지방세 중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조세이며, 취득단계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취득세이다. 따라서 재산세를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라고 한 서술은 취득세와 혼동한 틀린 설명이다.

이론 근거

부동산 조세 분류체계 — 취득단계: 취득세(지방세), 증여세(국세, 무상취득). 보유단계: 재산세(지방세), 종합부동산세(국세). 양도단계: 양도소득세(국세, 중과 시 매각을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 발생).

쉬운 설명

재산세는 지방세이지만 취득단계가 아니라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단계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취득세이므로, 재산세를 취득단계 세금이라고 한 서술은 취득세와 혼동한 오류입니다. 취득세 감면이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 증여세가 국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된다는 점, 양도소득세 중과가 매각을 미루는 동결효과를 낳는다는 점,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서 보유단계에 부과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동결효과(lock-in effect)

양도소득세 등 처분(매각)시 부담하는 세금이 무거워질 때, 보유자가 매각시점을 미루어 거래가 위축되는 현상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취득세를 감면하면 거래비용이 줄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 ② 옳음. 증여세는 국세이며 무상취득(증여) 단계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 ③ 옳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매각시 세부담이 커져 매도를 미루는 동결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 ④ 옳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며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보유단계에서 부과된다.
• ⑤ 틀림(정답). 재산세는 지방세이나 취득단계가 아니라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암기팁

재산세는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살 때' 내는 건 취득세! 이름은 비슷해도 부과 시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