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31회 25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벌금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 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 을 한 공인중개사 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ㄷ.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 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ㄹ.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ㅁ.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8조)에 해당하는 자는 무등록중개업자,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자 등이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입니다.
["ㄱ.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ㄴ.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ㄷ.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ㄹ.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ㅁ.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ㄷ, ㅁ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④
핵심 해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8조)에 해당하는 자는 무등록중개업자,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자 등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49조)에 해당하는 자는 이중등록자, 임시중개시설물 설치자 등이다. 반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경우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법 제18조의2제4항)로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이지 벌금 사유가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무등록중개업, 거짓·부정한 방법의 등록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관할구역 내 이중등록(2개 사무소 개설)과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반면 존재하지 않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것은 벌금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만으로는 불완전하다.
- ② ㄷ, ㄹ이 빠져 불완전하다.
- ③ ㅁ이 포함되어 틀리다(과태료 사유임).
- ④ 옳음(정답). ㄱ,ㄴ,ㄷ,ㄹ이 벌금 부과대상이다.
- ⑤ 틀림. ㅁ은 과태료 사유이지 벌금 사유가 아니다.
암기팁
허위매물 광고는 '과태료'지 '벌금'이 아니다 - 벌금은 무등록·이중등록·가건물 담당.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2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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