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 제31회 10번 해설

핵심 해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한 때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으며, 이러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토지 표시에 오류가 있어 정정 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는 대장에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표기됩니다. 이 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때는 그 표기 부분을 흑백 반전으로 보여주거나 붉은색으로 표시해야 하는데, '지적불부합지'라는 다른 용어나 굵은 고딕체·자필 같은 다른 표시방법과 헷갈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용어 설명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토지의 표시가 잘못 등록되어 지적소관청이 정정절차를 진행 중임을 대장에 표시한 토지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은 지적불부합지가 아니라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이다.
• ② 틀림. ㄱ, ㄴ 모두 옳지 않다.
• ③ 틀림. ㄱ, ㄴ 모두 옳지 않다.
• ④ 옳음(정답). ㄱ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은 붉은색이다.
• ⑤ 틀림. ㄴ은 굵은 고딕체가 아니라 붉은색이다.

암기팁

정정 중인 땅은 서류에 '빨간불'이 켜진다 -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붉은색 또는 흑백반전으로 눈에 띄게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