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감리자 · 제31회 70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의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 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 리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 정을 제한할 수 있다. ㄴ.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ㄷ.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 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 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 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자의 업무에는 시공계획ㆍ공정표 및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 확인,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맞는 자재인지 여부 확인 등이 포함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주택법 제44조입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정답 ⑤
핵심 해설
감리자의 업무에는 시공계획ㆍ공정표 및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 확인,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맞는 자재인지 여부 확인 등이 포함된다. 감리자는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시정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감리자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2년이 아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ㄷ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4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감리자는 설계도서가 지형 등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시정통지 후 7일 이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위반사항을 알고도 묵인한 감리자에게는 2년이 아니라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간 숫자를 정확히 아는 게 핵심입니다.
용어 설명
- 감리자
- 주택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및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되는지를 확인ㆍ감독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정하는 자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감리업무 지정 제한 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의 범위이다.
- ② 틀림. ㄴ만으로는 부족하다(ㄷ도 옳다).
- ③ 틀림. ㄱ은 틀린 설명이다.
- ④ 틀림. ㄱ은 틀린 설명이다.
- ⑤ 옳음(정답). ㄴ, ㄷ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눈감아준 감리자는 1년간 퇴장 - 2년이라 하면 오답, 딱 절반만 기억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7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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