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제31회 43번 해설

핵심 해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580조)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목적물의 성상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착오 취소(제109조)를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매수인의 취소권은 그대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ㄱ 옳음). 반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법이 인정하는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ㄴ 틀림).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므로, 설령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의칙상 제109조 제1항 단서(중과실자의 취소 제한)의 적용이 배제되어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ㄷ 옳음). 또한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수인의 착오취소권 행사와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매수인은 그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ㄹ 틀림).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8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착오취소는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해도 그것이 착오취소권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은 아니어서 매수인은 둘 중 선택해 주장할 수 있다. 원래 중대한 과실로 착오에 빠진 사람은 취소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면서 이용했다면 신의칙상 예외적으로 취소를 허용해 표의자를 보호한다. 또한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했더라도 이는 매수인의 착오취소권 행사와는 별개의 권리라서, 해제 후에도 매수인의 착오취소는 가능하다.

용어 설명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한다(제109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매도인의 무과실책임(제580조)으로, 착오취소권과 경합하여 인정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ㄴ은 착오취소가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틀린 설명이다.
• ② 옳음(정답). ㄱ(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권의 경합 인정), ㄷ(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중과실이어도 취소 가능)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③ 틀림. ㄹ은 매도인의 해제 후에도 매수인의 착오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틀린 설명이다.
• ④ 틀림. ㄴ, ㄹ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⑤ 틀림. ㄴ, ㄹ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암기팁

착오취소는 정당한 권리행사라 손배책임 없음, 상대가 알고 이용했으면 중과실도 봐준다 — '나쁜 상대에겐 관용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