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성장관리방안 · 제31회 51번 해설

핵심 해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은 관리지역 등을 대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ㆍ용적률, 건축물의 색채 등 경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며 이러한 기반시설 관련 사항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성장관리방안은 주로 개발수요가 있는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대해 수립되며, 국토계획법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는 용도지역 자체의 건축ㆍ개발 규제가 이미 체계적으로 적용되므로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원칙적인 건폐율(40퍼센트 이하)보다 완화된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ㄴ, ㄷ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성장관리방안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계획으로 기반시설 배치·규모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이미 개발이 체계화된 시가화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이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한 성장관리방안을 세우면 원래보다 완화된 50% 이하 범위에서 건폐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성장관리방안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배치ㆍ규모,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등을 미리 계획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 ② 틀림. ㄴ만으로는 부족하다(ㄷ도 옳다).
• ③ 틀림. ㄱ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④ 옳음(정답). 시가화 용도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이 아니며(ㄴ),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5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건폐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ㄷ).
• ⑤ 틀림. ㄱ은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포함되면 안 된다.

암기팁

이미 계획된 동네(시가화지역)엔 성장관리방안 필요 없고, 계획관리지역은 경관까지 챙기면 건폐율 보너스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