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행복주택 · 제31회 22번 해설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상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 ①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 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 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을 말한다.
- ②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 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 한다.
- ③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 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 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④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⑤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 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 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 주택을 말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상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①은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정의를 혼동한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반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행복주택'의 정의이므로, 문제는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정의를 서로 뒤바꾼 함정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정확합니다.
용어 설명
-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가 등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이는 국민임대주택이 아니라 '행복주택'에 대한 정의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 ② 옳음.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정의로 옳다.
- ③ 옳음.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정의로 옳다.
- ④ 옳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의로 옳다.
- ⑤ 옳음.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정의로 옳다.
암기팁
행복주택은 청춘들의 보금자리, 국민임대는 저소득 서민의 장기 정착지!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2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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