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31회 13번 해설

핵심 해설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 송부를 요청하며,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 등록증의 변경사항 기재교부 또는 재교부가 이루어진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여야 하며, 등록관청은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해야 하며, 등록관청은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분사무소의 이전 전·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 정답이다. 그 외: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기재 지연 사유서를 첨부해야 하고, 이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등록증의 변경사항 기재교부 또는 재교부 관련 절차 서술이 정확한 법령 절차와 다르다.
• ② 틀림. 건축물대장 기재 지연 사유서는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틀림.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 ④ 틀림.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할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 ⑤ 옳음(정답).

암기팁

분사무소가 이사 가도 신고는 '본점'으로 - 분신도 결국 본체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