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BTL · 제31회 25번 해설

핵심 해설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준공(build)하는 즉시 소유권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이전(transfer)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되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설을 임차(lease)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용자에게 직접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학교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등 수익창출이 어려운 시설에 주로 활용된다.

이론 근거

민간투자사업방식 분류 — BTO: 준공 후 소유권 이전, 사업자가 일정기간 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익. BTL: 준공 후 소유권 이전, 국가·지자체가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료를 지급(학교·문화시설 등 수익창출이 어려운 시설에 활용). BOT: 사업자가 일정기간 소유·운영 후 이전. BOO: 사업자가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며 운영. BLT: 사업자가 일정기간 임대운영 후 소유권 이전.

쉬운 설명

BTL(build-transfer-lease)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지어(Build)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Transfer), 그 대가로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받되 국가·지자체가 그 시설을 임차(Lease)해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용자에게 직접 사용료를 받기 어려운 학교시설, 문화시설처럼 수익창출이 어려운 시설에 주로 활용됩니다.

용어 설명

BTL(Build-Transfer-Lease)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Build)하여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ㆍ지자체에 이전(Transfer)하고, 국가ㆍ지자체로부터 시설을 임차(Lease)받아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행사하며 임대료(사용료)를 지급받는 민간투자방식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BOT는 준공 후 일정기간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수익 획득)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 ② 틀림. BTO는 준공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 ③ 틀림. BLT는 준공 후 일정기간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임대운영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 ④ 옳음(정답). BTL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국가 등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 ⑤ 틀림. BOO는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준공 후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며 운영하는 방식이다.

암기팁

BTL = 지어서(B) 넘기고(T) 국가한테 세 놓는(L) 방식! 학교나 도서관처럼 돈 받기 애매한 시설에 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