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31회 7번 해설

핵심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즉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ㆍ군ㆍ구 내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분사무소 설치는 등록관청에 대한 '신고' 사항이지 인가사항이 아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이 아닌 개인)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분사무소는 법인에게만 허용된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에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설치할 수 있고, 개인인 공인중개사는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다. 함께 알아둘 함정: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 내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고, 설치는 인가가 아니라 신고사항이며,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 책임자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책임자의 실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ㆍ군ㆍ구 내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 ② 틀림. 분사무소 설치는 신고사항이며 인가사항이 아니다.
• ③ 옳음(정답).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설치할 수 있다.
• ④ 틀림.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경우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틀림. 실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암기팁

분신술은 법인만 가능 - 개인 공인중개사는 하나의 몸으로 승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