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 제31회 56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개발법 제10조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의 지정 해제 시점을 규정한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되며, 다만 구역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이면 5년으로 한다. 또한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이 해제되며, 이 역시 구역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이면 5년으로 한다. 따라서 ㄱ은 2, ㄴ은 3, ㄷ은 5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안 세우면 2년 만에, 개발계획 세운 후 실시계획 인가를 안 받으면 3년 만에 구역 지정이 풀립니다. 다만 구역 면적이 330만㎡ 이상으로 크면 두 기준 모두 5년으로 늘어납니다. 숫자 조합(2-3-5)을 정확히 매칭하는 문제입니다.

용어 설명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일정 기간 내에 개발계획 수립ㆍ고시 또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등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ㄷ은 3이 아니라 5이다.
• ② 옳음(정답). ㄱ: 2, ㄴ: 3, ㄷ: 5이다.
• ③ 틀림. ㄱ과 ㄴ이 바뀌어 있고 ㄷ도 3이 아니라 5이다.
• ④ 틀림. ㄱ과 ㄴ이 바뀌어 있다.
• ⑤ 틀림. ㄴ은 3, ㄷ은 5로 맞으나 ㄱ은 3이 아니라 2이다.

암기팁

작은 구역은 2년·3년으로 빨리 풀리고, 330만㎡ 넘는 큰 구역은 통 크게 5년씩 봐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