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 사실상 처분권 · 제31회 53번 해설

핵심 해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그로부터 파생하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아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한다고 보아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를 마친 실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반출된 물건에 대하여 원래의 장소로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또한 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전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1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소유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거기서 나온 물권적 청구권도 독립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 문제의 정답 포인트는, 남의 땅에 무단으로 지어진 미등기건물을 사서 대금까지 낸 사람은 아직 소유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것으로 보아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 허무인 명의로 된 등기도 실제 행위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함부로 떼어진 물건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으라고만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에게 직접 넘기라고 할 수는 없으며(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등기말소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손해배상(전보배상)청구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용어 설명

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

사실상 처분권

무단신축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처럼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치지 못했지만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며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인정되는 개념으로,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적격을 가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② 옳음(정답). 무단신축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므로 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틀림.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실제 행위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④ 틀림. 저당권자는 임의로 분리·반출된 물건을 원래 장소로 회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⑤ 틀림. 등기말소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전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무허가 건물도 돈 내고 샀으면 '사실상 처분권'을 갖는다 — 그래서 철거 소환장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