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등소유자 · 제31회 61번 해설

핵심 해설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 안에서는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및 전체 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ㆍ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그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되면 그 지역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비주택단지)의 동의 비율 조합을 정확히 매칭하는 문제입니다.

용어 설명

토지등소유자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며, 재개발사업에서는 조합설립 동의 등의 기준이 되는 개념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 재건축사업의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 ② 틀림. ㄴ과 ㄹ의 비율이 정확하지 않다.
• ③ 틀림. ㄷ, ㄹ의 비율이 정확하지 않다(4분의 3, 3분의 2가 맞다).
• ④ 틀림. ㄱ, ㄴ, ㄷ의 비율이 정확하지 않다.
• ⑤ 틀림. ㄱ, ㄴ, ㄹ의 비율이 정확하지 않다.

암기팁

재개발은 '3/4 사람 + 1/2 땅', 재건축 비주택단지는 '3/4 사람 + 2/3 땅' - 땅 비율만 다르게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