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실무 · 제31회 37번 해설

핵심 해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차순위매수신고,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등 대리행위를 할 수 있으며,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이다.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매수신청대리업무의 정지처분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이다(1월 이상 6월 이하가 아님).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매수신청대리업무의 정지처분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이며, 1월 이상 6월 이하가 아니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다. 그 외 옳은 내용: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고,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며, 보수 지급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기한일이고, 중개사무소 이전 시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 ② 옳음.
• ③ 옳음.
• ④ 옳음.
• ⑤ 틀림(정답). 업무정지처분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이다.

암기팁

정지기간은 '1개월~2년' - 최대 2년짜리 무거운 처벌이지 반년짜리 가벼운 처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