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형도면 · 제31회 44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가 결정하지만,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등 일부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결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주민 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으나, 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의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법제처 원문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결정하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은 시장·군수가,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합니다.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이 필요해 주민의견청취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국토교통부장관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해야만 가능합니다. '요청 없이 임의로'가 함정 포인트예요.

용어 설명

지형도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명시한 도면으로, 이를 고시함으로써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예외적으로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 ② 옳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③ 옳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틀림(정답).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어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요청이 없으면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 ⑤ 옳음.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암기팁

기밀이라도 장관 혼자 결정 못 해요, 요청서 없이는 절차 생략 불가 - '요청 있어야 비밀작전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