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31회 24번 해설

핵심 해설

성명 사용 허락(대여) 및 자격증 대여는 자격취소 사유이다(법 제35조제1항제2호). 공인중개사법 또는 직무 관련 특정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도 자격취소 사유이다(같은 항 제4호).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밖에 금지행위(제33조제1항)를 한 경우(매매업 등 포함)는 자격정지 사유이다(법 제36조제1항제6호, 제7호).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1항제2호법제처 원문 →
• 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1항제4호법제처 원문 →
• 공인중개사법 제36조제1항제6호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자격취소 사유는 성명 사용 허락(명의대여)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이고, 자격정지 사유는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 기재하는 등의 행위와 금지행위(매매업 등)를 한 경우이다. 이 문제는 제시된 네 항목의 취소/정지 구분이 모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경우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만으로는 불완전하다.
• ② ㄴ, ㄷ이 빠져 불완전하다.
• ③ ㄱ, ㄴ이 빠져 불완전하다.
• ④ ㄹ이 빠져 불완전하다.
• ⑤ 옳음(정답). ㄱ,ㄴ이 취소사유, ㄷ,ㄹ이 정지사유로 모두 올바르게 구분되었다.

암기팁

명의대여·집행유예는 '취소'(중죄라 자격 박탈), 거짓기재·매매업은 '정지'(가벼운 위반이라 잠시 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