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 금융론 · 제31회 33번 해설

핵심 해설

주택연금의 담보주택 대상에는 주택 외에 지방세법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지만,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포함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이론 근거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 제도 — 주택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수령, 수령기간 경과에 따라 대출잔액이 누적, 소유자(배우자) 생존 기간 지급, 담보주택 가격하락 위험은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이 부담. 담보대상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되나 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

쉬운 설명

주택연금의 담보주택 대상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포함되지만,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포함된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주택연금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라는 점, 수령기간이 지날수록 대출잔액이 누적된다는 점, 소유자(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매월 받을 수 있다는 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보주택 가격하락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주택연금은 주택에 저당권(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역모기지 제도이다.
• ② 옳음. 연금을 수령할수록 이자가 가산되어 대출잔액(채무)이 계속 누적된다.
• ③ 옳음. 종신지급방식 등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④ 틀림(정답). 담보주택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되나, 업무시설인(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 ⑤ 옳음. 주택연금은 가입자 사망 등 종료시점에 주택가격이 대출잔액보다 낮더라도 초과분을 청구하지 않는 등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가격하락 위험을 부담한다.

암기팁

주택연금은 '살림집' 오피스텔만 OK, '사무실' 오피스텔은 NO! 사는 집이어야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