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비계획 · 제31회 60번 해설

핵심 해설

시장ㆍ군수등이 정비계획을 직접 입안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도로ㆍ상하수도ㆍ공동구 등 정비기반시설 및 지하매설물 현황,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그 밖에 시ㆆ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은 이러한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조사ㆍ확인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직접 입안할 때 조사·확인해야 하는 항목은 주민·산업 현황, 토지·건축물 이용 및 소유현황, 정비기반시설 현황, 교통상황, 토지·건축물 가격 등입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은 이 조사·확인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답이 됩니다. 지역 내부 현황 조사와 중앙부처 의견수렴은 별개 절차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용어 설명

정비계획

정비구역의 계획적ㆍ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입안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해당함.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은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 ② 해당하지 않음(정답).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은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조사ㆍ확인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 ③ 해당함. 건축물의 소유현황은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 ④ 해당함.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은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 ⑤ 해당함.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은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암기팁

정비계획 조사는 동네 사정(주민·건축물·교통·가격)만 챙기고, 중앙부처 의견은 목록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