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31회 35번 해설

핵심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사항에는 계약체결일ㆍ거래가격 등이 포함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개발제한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확인ㆍ설명사항의 영역에 해당한다).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 단독'으로 작성ㆍ제출하는 것이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가격과 무관하게 제출 대상이 된다(3억원 기준이 아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발코니 확장 등 추가 지급액(선택비용)을 기재하는 난이 있다. 신고서 작성시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는다(문제 지문과 반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사유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사항은 부동산 거래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답이다. 헷갈리는 지점: 자금조달·입주계획서는 매수인 단독 제출이고 투기과열지구는 가격과 무관하게 제출대상이며, 신고서에는 발코니 확장 등 추가 지급액을 기재하는 난이 있고,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을,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기재하며,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벌금이 아닌 과태료 사유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개발제한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틀림.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 단독 서명ㆍ날인으로 제출하며, 투기과열지구는 가격과 무관하게 제출대상이다.
• ③ 틀림. 발코니 확장 등 추가 지급액 기재란이 있다.
• ④ 틀림.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는다(지문과 반대로 서술됨).
• ⑤ 틀림. 거짓신고는 과태료 부과사유이지 벌금형 부과사유가 아니다.

암기팁

개발제한은 거래신고서 밖 - 신고서는 '돈' 얘기만, 개발제한은 확인·설명서 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