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31회 8번 해설

핵심 해설

주된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 폐업신고 등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반면 분사무소에 관한 설치신고에는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보증설정 증명서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확보 서류 등을 첨부할 뿐 중개사무소등록증은 첨부대상이 아니며, 분사무소 폐업신고 역시 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등이 관련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 폐업신고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반면 분사무소의 설치신고와 폐업신고는 등록증과 무관하게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등 별도 서류가 첨부될 뿐, 주된 사무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은 첨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등록증 첨부대상. 이전신고 시 등록증의 변경사항 기재 또는 재교부를 위해 첨부한다.
• ② 등록증 첨부대상. 폐업신고 시 등록증을 첨부(반납)한다.
• ③ 등록증 첨부대상 아님(정답 중 하나). 분사무소 설치신고에는 실무교육수료확인증 사본 등이 첨부되며 중개사무소등록증은 첨부대상이 아니다.
• ④ 등록증 첨부대상 아님(정답 중 하나). 분사무소 폐업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등록증과 무관하다.
• ⑤ 등록증 첨부대상.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에는 등록증을 첨부한다.

암기팁

분사무소 일은 '자기 서류'로 처리 - 본점 등록증은 본점 관련 신고에만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