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차액지대론 · 무지대 토지 · 제31회 14번 해설

핵심 해설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은 비옥도 차이와 수확체감의 법칙으로 인해 우등지와 열등지 사이에 생산성 차이(잉여)가 발생하고, 이 차액이 지대로 귀속된다고 본다(ㄱ 옳음). 경작한계에 있는 최열등지(조방적 한계의 토지)는 생산비와 수입이 같아 잉여가 없으므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무지대 토지가 된다(ㄴ 옳음). 지대는 곡물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잉여이므로, 곡물가격이 오르면 지대도 오르고 곡물가격이 내리면 지대도 내린다(ㄹ 옳음). 반면 ㄷ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론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리카도는 최열등지에는 소유자의 독점적 지위와 무관하게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린 서술이다.

이론 근거

리카도 차액지대론 — 비옥도 차이와 수확체감의 법칙으로 우등지·열등지 간 생산성 차이(잉여)가 지대로 귀속. 최열등지(조방적 한계의 토지)는 잉여가 없어 무지대 토지가 됨. 지대는 곡물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잉여이므로 곡물가격 상승 시 지대도 상승(최열등지에도 소유의 독점적 지위로 지대를 요구한다고 본 것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론).

쉬운 설명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은 토지 간 비옥도 차이와 수확체감의 법칙으로 인해 우등지와 열등지 사이에 생산성 격차(잉여)가 생기고, 이 잉여가 지대로 귀속된다고 설명합니다. 경작 한계에 있는 최열등지(조방적 한계의 토지)는 생산비와 수입이 같아 잉여가 없으므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무지대 토지가 되며, 지대는 곡물가격에 따라 오르내리는 잉여이므로 곡물가격이 오르면 지대도 오릅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독점적 지위로 최열등지에도 지대를 요구한다'는 설명(ㄷ)은 리카도가 아니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차액지대론

리카도가 제시한 지대이론으로, 비옥도가 다른 토지 간의 생산성 차이(잉여)가 지대로 발생한다고 설명

무지대(無地代) 토지

경작의 한계에 있는 최열등지로, 생산비와 수입이 일치하여 잉여(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ㄷ은 리카도가 아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론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② 틀림. ㄴ, ㄹ은 옳으나 ㄱ이 빠져 있어 불완전하다.
• ③ 틀림. ㄷ이 포함되어 옳지 않다.
• ④ 옳음(정답). ㄱ, ㄴ, ㄹ은 모두 리카도 차액지대론의 옳은 설명이다.
• ⑤ 틀림. ㄷ이 포함되어 옳지 않다.

암기팁

리카도: 최열등지는 지대 '0원'! 마르크스: 최열등지라도 땅 주인이니까 지대 받아냄. 두 이론을 헷갈리면 시험에서 진짜 지대(?)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