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안분계산 · 제31회 29번 해설

핵심 해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대응하는 과세표준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 문제에서는 비감면 양도소득금액(15,000,000원)이 기본공제(2,500,000원)보다 크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비감면분에서 전액 소진되고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그대로 7,500,000원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감면세액은 1,875,000원으로 산정되는데, 이는 주어진 선택지(①~⑤)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응시자 전원에게 정답으로 처리(전항정답)되었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9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감면대상 양도소득이 일부만 있을 때는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비감면분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대상 과세표준 비율에 산출세액과 감면율을 곱해 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1,875,000원이 나오는데, 이 값이 주어진 선택지 어디에도 없어서 실제 시험에서는 응시자 전원 정답 처리(전항정답)된 문제입니다. 즉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출제 자체에 오류가 있었던 사례입니다.

용어 설명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안분계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전체 양도소득 중 일부인 경우, 산출세액 중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에 감면율을 곱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방식

계산 과정

▸ 총 양도소득금액 = 과세표준 20,000,000원 + 기본공제 2,500,000원 = 22,500,000원 ▸ 비감면 양도소득금액 = 총 양도소득금액 22,500,000원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7,500,000원 = 15,000,000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는 비감면 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 → 15,000,000원 - 2,500,000원 = 12,500,000원(기본공제가 비감면분에서 전액 소진됨) ▸ 따라서 감면대상 과세표준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그대로 7,500,000원 ▸ 감면대상 과세표준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 7,500,000원 ÷ 20,000,000원 = 37.5% ▸ 감면대상 소득에 대응하는 산출세액 = 산출세액 10,000,000원 × 37.5% = 3,750,000원 ▸ 양도소득세 감면액 = 3,750,000원 × 감면율 50% = 1,875,000원 ▸ 계산결과 1,875,000원은 주어진 선택지(①~⑤)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 처리됨

선택지별 해설

• ① 정답 처리됨. 계산결과(1,875,000원)가 선택지에 없어 전항정답 처리되었다.
• ② 정답 처리됨. 계산결과(1,875,000원)가 선택지에 없어 전항정답 처리되었다.
• ③ 정답 처리됨. 계산결과(1,875,000원)가 선택지에 없어 전항정답 처리되었다.
• ④ 정답 처리됨. 계산결과(1,875,000원)가 선택지에 없어 전항정답 처리되었다.
• ⑤ 정답 처리됨. 계산결과(1,875,000원)가 선택지에 없어 전항정답 처리되었다.

암기팁

계산은 맞았는데 보기가 안 맞았다 - 답이 없어서 '모두 정답'이 된 억울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