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31회 12번 해설

핵심 해설

게시의무 사항(규칙 제10조)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이다.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게시의무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격증은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게시의무 대상은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 보수요율표,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보증설정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이다.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애초에 게시의무 목록에 없고, 자격증은 사본이 아닌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게시의무 대상이 아니다.
• ② 틀림.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게시의무 대상이 아니다.
• ③ 틀림. 사업자등록증은 게시대상이나 이 선택지에서 요구하는 형태가 정확한 게시요건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④ 틀림. 자격증은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⑤ 옳음(정답).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확인서)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암기팁

게시판엔 '원본만' 붙인다 - 수료증이나 사본은 서랍 속에 넣어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