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 제26회 93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자격'취소'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및 타 시·도지사 통지 의무가 있는 것과 대비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5조(자격의 취소), 제36조(자격의 정지)법제처 원문 →
•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시행령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자격취소는 영구적·중대한 제재이므로 전국적 통지를 통해 재취업·재등록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반면, 자격정지는 일시적 제재로 상대적으로 통지의무가 완화되어 있다.

쉬운 설명

자격을 '취소'하면 다른 시·도에도 알려야 하지만, 자격을 '정지'만 시켰을 때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알릴 의무가 법에 없습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각각 다른 이유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처분,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중개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통지의무 등 절차가 다르게 규정됨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농지의 임대차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특례가 인정되어 별도의 개설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 ② 틀림. 개업공인중개사(휴업 중이라도 그 지위를 유지)는 원칙적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을 겸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이중 지위 제한).
• ③ 옳음(정답).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 자격취소와 달리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 ④ 틀림. 결격사유 중 '이 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하며, 사용주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지문이 틀린 것으로 처리된 취지로 보인다.
• ⑤ 틀림. 업무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문제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

암기팁

자격취소=타 시도지사 통지 O, 자격정지=통지규정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