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속중개계약 · 제26회 92번 해설

핵심 해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해야 할 정보는 중개대상물의 물리적·객관적 상태(벽면·도배상태, 도로·교통 연계성, 오수·폐수·쓰레기처리시설 등)이다. 다만 권리관계 중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3조(전속중개계약),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전속중개계약상 정보공개의무는 의뢰인의 신속한 거래성사를 돕는 동시에, 거래상대방(권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하기 위한 균형점이다.

쉬운 설명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 벽 상태, 도배 상태, 교통 편의성, 오수·폐수·쓰레기 처리시설 상태 같은 '물건 자체' 정보는 공개해야 하지만, 소유자(권리자)의 이름·주소 같은 개인정보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용어 설명

전속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ㄴ이 포함되어 있어 틀리다.
• ② 틀림. ㄴ이 포함되고 ㄷ이 누락되어 틀리다.
• ③ 틀림. ㄴ이 포함되어 있어 틀리다.
• ④ 옳음(정답). ㄱ(벽면·도배상태), ㄷ(도로·교통 연계성), ㄹ(오수·폐수·쓰레기처리시설 상태)은 공개대상이나, ㄴ(권리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 대상이다.
• ⑤ 틀림. ㄴ이 포함되어 있어 틀리다.

암기팁

물건 상태는 공개, 사람(권리자) 인적사항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