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휴업신고 · 제26회 91번 해설

핵심 해설

휴업신고 관련 옳은 내용은 ㄱ(3개월 초과 휴업시 사전 신고)과 ㄴ(신고서에 등록증 첨부)이다. ㄷ의 '휴업신고 시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간판철거의무는 등록취소·폐업신고·이전신고의 경우에 발생).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1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장기 휴업 현황을 등록관청이 파악하도록 하여 유령사무소·이중영업 등을 방지하고 중개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쉬운 설명

3개월 넘게 쉬려면 미리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첨부한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다만 휴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간판을 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간판 철거는 폐업·이전·등록취소 시의 의무입니다).

용어 설명

휴업신고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하여야 하는 신고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ㄴ이 누락되어 있다.
• ② 틀림. ㄱ이 누락되어 있다.
• ③ 옳음(정답). ㄱ, ㄴ이 모두 옳은 내용이다.
• ④ 틀림. ㄷ이 포함되어 있어 틀리다.
• ⑤ 틀림. ㄷ이 포함되어 있어 틀리다.

암기팁

휴업신고=3개월 초과 시, 등록증 첨부 필요. 간판철거는 휴업이 아니라 폐업·이전·취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