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 · 제26회 94번 해설

핵심 해설

거래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등이 기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제시된 ㄱ~ㄹ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법정화하여 분쟁 발생 시 거래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부실 작성을 방지한다.

쉬운 설명

거래계약서에는 계약한 날짜, 물건을 언제 넘겨주는지, 어떤 권리를 넘기는지, 확인설명서를 언제 줬는지까지 모두 적어야 합니다. 이 문제의 4가지 항목 모두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용어 설명

거래계약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완성 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거래내용을 기재한 서면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ㄹ이 누락되어 있다.
• ② 틀림. ㄷ이 누락되어 있다.
• ③ 틀림. ㄴ이 누락되어 있다.
• ④ 틀림. ㄱ이 누락되어 있다.
• ⑤ 옳음(정답). ㄱ(계약일), ㄴ(물건의 인도일시), ㄷ(권리이전의 내용), ㄹ(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모두 거래계약서 법정 기재사항이다.

암기팁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 계약일+인도일시+권리이전내용+확인설명서교부일 등 모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