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제26회 90번 해설

핵심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신고는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0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분사무소 관리의 창구를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으로 일원화하여 법인 전체의 사무소 현황 파악과 행정처분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쉬운 설명

본사(주된 사무소)를 이사하면 이사 간 곳의 등록관청에 신고하지만, 분사무소를 이사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가 이사간 곳이 아니라 '본사'가 등록된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등록관청에 하는 신고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개업공인중개사(주된 사무소)가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② 틀림(정답).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신고는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 ③ 옳음. 등록관청은 이전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④ 옳음.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관할지역 외 이전시 종전 등록관청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
• ⑤ 옳음. 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것은 허용된다.

암기팁

분사무소 이전신고도 결국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