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고용신고 · 간주규정 · 제26회 88번 해설

핵심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면, 이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귀속시킴으로써 중개의뢰인 보호와 개업공인중개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한다.

쉬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채용하면 등록관청이 그 사람의 자격증이 진짜인지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고용신고는 일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하고, 직무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중개보조원의 잘못은 '간주'되어 개업공인중개사 책임이 되고 중개보조원도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고용신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업무개시 전 등록관청에 하여야 하는 신고

간주규정(본다)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법률효과를 확정적으로 발생시키는 규정으로,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는 '추정'과 구별됨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등록관청은 고용신고를 받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자격 유무의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정보통신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는 생략 가능).
• ② 틀림.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가 아니라, 업무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 ③ 틀림.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이 대상이며,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 ④ 틀림.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간주규정)고 되어 있으며, '추정'이 아니다.
• ⑤ 틀림.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중개보조원 본인도 불법행위자로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 등에서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암기팁

고용신고=업무개시 전, 소속공인중개사=실무교육, 중개보조원 행위='간주'(추정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