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겸업제한 · 제26회 87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가능 업무로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거래에 관한 상담, 중개의뢰인 요청에 따른 도배·이사업체 등의 소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등을 열거하고 있다. 제시된 ㄱ~ㄹ 모두 이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법제처 원문 →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한정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되, 관련성 있는 업무는 허용하여 서비스 다각화를 지원한다.

쉬운 설명

법인 중개업소는 중개업 외에도 분양대행, 부동산 상담, 이사업체 소개, 다른 중개업소에 경영노하우를 제공하는 일 등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시된 4가지 업무가 모두 허용된다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용어 설명

겸업제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시행령에 열거된 범위로 한정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ㄴ, ㄹ이 누락되어 있다.
• ② 틀림. ㄱ, ㄹ이 누락되어 있다.
• ③ 틀림. ㄹ이 누락되어 있다.
• ④ 틀림. ㄷ이 누락되어 있다.
• ⑤ 옳음(정답). ㄱ(주택 분양대행), ㄴ(부동산 이용·개발·거래 상담), ㄷ(이사업체 소개), ㄹ(중개업 경영기법 제공) 모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이다.

암기팁

분양대행·상담·소개·경영정보제공 = 법인 겸업 4종 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