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복권 · 제26회 85번 해설

핵심 해설

2012년 11월 15일 거짓으로 개설등록을 하여 등록취소된 경우, 등록취소일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가 지속된다. 2012.11.15+3년=2015.11.15이므로 2015.10.23 현재는 아직 결격기간 중이다. 나머지 지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결격사유 제도는 중개업의 공신력을 해칠 위험이 있는 자를 일정 기간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쉬운 설명

거짓으로 등록해서 등록이 취소되면 그날부터 3년 동안은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012년 11월에 취소됐으니 2015년 11월까지는 결격 상태입니다. 반면 선고유예, 파산 후 복권, 다른 법 위반 벌금형, 자격정지는 모두 등록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용어 설명

결격사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법정 사유

복권

파산선고로 인한 자격제한 등이 해소되어 파산선고 이전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형의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집행유예·실형과 달리 선고유예는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② 틀림.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복권되면 그 즉시 결격사유가 해소된다. 2015.4.15 복권되었으므로 2015.10.23 현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틀림. 결격사유 중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한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므로 결격사유가 아니다.
• ④ 옳음(정답). 거짓으로 개설등록을 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일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취소일 2012.11.15로부터 3년(2015.11.15)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2015.10.23 현재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⑤ 틀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은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가 아니다(결격사유는 자격취소와 관련된 것으로, 자격정지는 업무수행만 일시 제한할 뿐이다).

암기팁

등록취소(거짓등록) → 취소일로부터 3년간 결격, 선고유예·타법위반벌금·자격정지는 결격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