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기준 · 제26회 84번 해설

핵심 해설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은 ㄱ) 자본금 5천만원 이상(공인중개사법 시행령), 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ㄷ)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ㄹ) 대표자·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을 것 이다. 지문의 ㄷ은 '대표자를 포함'이라 틀리고, ㄹ은 '3분의 1 이상'이라 틀리므로 옳은 것은 ㄱ, ㄴ뿐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자본적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최소 자본금과 공인중개사 비율, 교육이수를 등록요건으로 강제한다.

쉬운 설명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열려면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대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를 뺀 나머지 임원·사원 중 1/3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임원·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ㄷ은 대표자까지 포함시켜서, ㄹ은 '전원'이 아니라 '1/3'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기준

상법상 회사(협동조합 포함)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임원·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을 것 등을 요구하는 시행령상 기준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ㄴ이 누락되어 있다.
• ② 옳음(정답). ㄱ(자본금 5천만원 이상)과 ㄴ(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 옳은 등록기준이다.
• ③ 틀림. ㄷ, ㄹ은 모두 부정확한 서술이다(아래 참조).
• ④ 틀림. ㄷ이 포함되어 있어 틀리다.
• ⑤ 틀림. ㄷ, ㄹ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틀리다.

암기팁

자본금 5천만원 / 대표=공인중개사 / 대표 제외 임원·사원 1/3=공인중개사 / 전원 실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