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사무소 · 제26회 86번 해설

핵심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청으로 서술한 지문③이 틀렸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분사무소 설치신고 창구를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으로 일원화하여 법인 전체의 중개업 현황을 하나의 행정청이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쉬운 설명

법인이 분사무소를 내려면 새로 여는 분사무소가 있는 곳이 아니라, 원래 본점(주된 사무소)이 등록된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제는 반대로 되어 있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분사무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 외에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는 추가 사무소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분사무소 설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고, 개인(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 ② 옳음. 업무정지기간 중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 ③ 틀림(정답).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 ④ 옳음. 2 이상의 중개사무소(이중사무소)를 둔 경우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⑤ 옳음.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암기팁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