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관청 · 제26회 83번 해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는 시·도지사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는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청해야 한다. 두 가지를 모두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고 서술한 지문③이 틀렸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5조(자격증의 교부 등),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자격증(개인의 자격)과 등록증(사무소 개설의 허가적 성격)의 발급주체를 분리함으로써 자격관리와 영업관리를 이원화한다.

쉬운 설명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준 것이니 재발급도 시·도지사에게, 등록증은 등록관청(시·군·구)이 준 것이니 재발급도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제는 둘 다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고 해서 틀린 지문입니다.

용어 설명

등록관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특별자치도 행정시장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자격증·등록증의 교부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한다.
• ② 옳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도 행정시장 포함)·군수·구청장이 담당한다.
• ③ 틀림(정답). 자격증 재교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등록증 재교부는 등록증을 교부한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청해야 하므로, 등록증까지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④ 옳음. 등록증을 교부한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⑤ 옳음.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

암기팁

자격증=시·도지사, 등록증=등록관청(발급기관과 재교부 신청기관은 동일)